은성수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개최

 

[서울=에파타뉴스]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콜라비팀, (주)마린이노베이션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하였으며,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20.6.16(화), 14:30~15:30 / 예탁결제원 12층 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개기관)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IBK증권
(투자자(액셀러레이터)) 크립톤, MYSC
(펀딩기업) ㈜콜라비팀, ㈜마린이노베이션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코스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년간 많은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어원(語原)은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를 위하여 발행기업을 기존의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연간 15억원이던 주식 발행한도도 3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자한도도 2배로 확대하여 일반투자자는 연간 2천만원, 적격투자자는 연간 4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중개기관의 펀딩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기계산투자)를 허용하며 후속 경영자문,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허용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 강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에 기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은 감내 가능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은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중개기관과 기업, 여러 유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추진계획을 보면,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3분기중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중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출처: http://www.fsc.go.kr/

황낙진 글쓴이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댓글

    노광빈

    (2020년 6월 17일 - 8:50 오후)

    크라우드 펀딩의 어원부터 최근 정책까지 아주 알찬내용 감사합니다

      황 낙진

      (2020년 6월 19일 - 2:37 오후)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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