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묘는 온라인으로…‘e하늘’ 이용방법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파타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추모공원을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가운데, 올해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추석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많은 성묘객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임대료인하요구권 + 임대료연체 6개월유예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시행 후 6개월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 개정안의 2가지 개정내용을 […]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에파타뉴스=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

소상공인 2차 사업자대출 개편안 발표.. 9월23일부터 최대2000만원, 중복대출가능

  최근 정부가 제8차 비상경제회의(09.10)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 개편안도 포함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제(09.15)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코로나발 1차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은 1)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2)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 3)소진공경영안정자금 총 3가지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총10등급)에 따라 높은등급(1~3등급)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고, 중저등급(4~6단계)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최하등급(7~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상품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1차 […]

12조4000억원+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맞춤형 집중 지원

  [에파타뉴스=기획재정부]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4000억원+α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원에 방역과 경기보강을 지원할 4조6000억원+α의 패키지가 더해졌다.   먼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

9월부터 달라지는 생활속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에파타뉴스]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