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확정

[고용노동부=에파타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임대료인하요구권 + 임대료연체 6개월유예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시행 후 6개월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 개정안의 2가지 개정내용을 […]

소상공인 2차 사업자대출 개편안 발표.. 9월23일부터 최대2000만원, 중복대출가능

  최근 정부가 제8차 비상경제회의(09.10)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 개편안도 포함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제(09.15)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코로나발 1차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은 1)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2)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 3)소진공경영안정자금 총 3가지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총10등급)에 따라 높은등급(1~3등급)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고, 중저등급(4~6단계)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최하등급(7~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상품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1차 […]

한국판 뉴딜 총괄·지원 범정부 실무지원단 출범

[기획재정부=에파타뉴스] 정부가 18일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원단은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 정책의 실무 조정, 전체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와 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의사결정 기구의 체계적인 운영도 […]

<전문가칼럼> 틀림과 다름

세계에 77억이 넘는 인류가 살지만 그중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배에서 난 쌍둥이조차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다. 어디 생김새뿐이랴. 비슷해 보여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품새가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말이 귀에 거슬리고, 행동이 못마땅하다 해도 틀려서가 아니라 나와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기남부•경기북부지회와 업무 협약을 추진

[수원=에파타뉴스]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중연)는 18일 오전 11시 광교비즈니스센터 경중련 사무처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 경기남부,경기북부지회와 오랜기간 검토해온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선진화 업무협약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경중연 박승구 부회장, 염민철 부장, 경기남부지회에서 홍태익 지회장, 강호익 재무이사, 경기북부지회에서 김동현 지회장, 김복래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경중연은 동부지회, 서부지회, 남부지회, 북부지회 등 4개 지부에 각 산하 총 30개 진흥회로 구성되고, 1300여 […]

2018 상인대학6기 졸업식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29일 대전대학교 융합과학관에서 ‘2018 대전대학교 상인대학원 제 6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황석연 교수)과 국제물류학과(학과장 유창권 교수)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해 개최된 이번 졸업식은 이종서 대전대학교 총장님을 대신해 김선태부총장님을 비롯해 지용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과 박형래 충남상인연합회장 및 80 명의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최윤수 제6기 원우회장의 감사인사를 시작으로 김선태부총장의 격려사와 졸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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