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시행 후 6개월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 개정안의 2가지 개정내용을 […]
최근 정부가 제8차 비상경제회의(09.10)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1·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 개편안도 포함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제(09.15)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코로나발 1차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은 1)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2)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 3)소진공경영안정자금 총 3가지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총10등급)에 따라 높은등급(1~3등급)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고, 중저등급(4~6단계)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최하등급(7~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상품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1차 […]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켜 차츰 회복되어 가던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그나마 조금씩 활로를 모색하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
[경기도/에파타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16만명(7월5일까지) 가까이 몰렸다. 이는 정부가 최초 사업설계시 예상한 인원인 약 114만명을 일찌감치 초과한 수치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예상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3차 추경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며 20일 이후에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
